[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제정 2019. 7.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3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주된 장애*

차상위 장애**

가

가

중증장애인

나

중증장애인

주된 장애*

차상위 장애**

나

나

중증장애인

다

중증장애인

구분

장애유형명

분류

기호

장애상태

1

지체장애

(상지 절단)

나0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지체장애

(상지 절단)

나0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지체장애

(상지 절단)

나0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지체장애

(상지 절단)

다0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지체장애

(상지 절단)

다0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지체장애

(상지 절단)

다04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지체장애

(하지 절단)

가02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지체장애

(하지 절단)

가03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지체장애

(하지 절단)

나02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10

지체장애

(하지 절단)

나0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11

지체장애

(하지 절단)

다01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12

지체장애

(하지 절단)

다03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13

지체장애

(상지 관절)

나03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14

지체장애

(상지 관절)

나04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5

지체장애

(상지 관절)

나05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6

지체장애

(상지 관절)

나0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7

지체장애

(상지 관절)

나07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8

지체장애

(상지 관절)

다03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9

지체장애

(상지 관절)

다04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20

지체장애

(상지 관절)

다05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1

지체장애

(상지 관절)

다0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22

지체장애

(상지 관절)

다0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3

지체장애

(상지 관절)

다08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4

지체장애

(상지 관절)

다09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에 준용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람

25

지체장애

(하지 관절)

가01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6

지체장애

(하지 관절)

나02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7

지체장애

(하지 관절)

나03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28

지체장애

(하지 관절)

나05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29

지체장애

(하지 관절)

나0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0

지체장애

(하지 관절)

나08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31

지체장애

(하지 관절)

다02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32

지체장애

(하지 관절)

다0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33

지체장애

(하지 관절)

다0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34

지체장애

(하지 관절)

다06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5

지체장애

(하지 관절)

다0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6

지체장애

(하지 관절)

다08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에 준용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람

37

지체장애

(상지 기능)

나0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38

지체장애

(상지 기능)

나0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39

지체장애

(상지 기능)

나0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0

지체장애

(상지 기능)

나0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1

지체장애

(상지 기능)

다02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2

지체장애

(상지 기능)

다04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43

지체장애

(상지 기능)

다0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44

지체장애

(상지 기능)

다0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5

지체장애

(상지 기능)

다10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6

지체장애

(하지 기능)

가02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7

지체장애

(하지 기능)

나01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8

지체장애

(하지 기능)

나03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9

지체장애

(하지 기능)

다02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0

지체장애

(하지 기능)

다0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51

지체장애

(척추)

가0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52

지체장애

(척추)

가03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목뼈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의 완전 유합이 확인되는 경우로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준용되는 사람

53

지체장애

(척추)

나0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54

지체장애

(척추)

다0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55

지체장애

(척추)

다06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56

지체장애

(변형)

다0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57

뇌병변장애

나02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58

뇌병변장애

다02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59

시각장애

나0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60

시각장애

나0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61

시각장애

다0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62

시각장애

다0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3

청각장애

(청력)

가0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4

청각장애

(청력)

나0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5

청각장애

(청력)

나0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66

청각장애

(청력)

다0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7

청각장애

(청력)

다02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경우로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되는 사람

68

청각장애

(평형기능)

가0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9

청각장애

(평형기능)

나0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70

청각장애

(평형기능)

다02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71

언어장애

가06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72

언어장애

가08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73

언어장애

가09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74

언어장애

가10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75

언어장애

가11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76

언어장애

나06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77

언어장애

나08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 P-FA 41~90%ile)

78

언어장애

나09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79

언어장애

나10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80

언어장애

나11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81

안면장애

가0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82

안면장애

가0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83

안면장애

나0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84

안면장애

나02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85

안면장애

나0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86

안면장애

다01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87

안면장애

다02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88

신장장애

다01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89

심장장애

다01

심장을 이식 받은 사람

90

간장애

가0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91

간장애

가05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92

간장애

다02

간을 이식받은 사람

93

호흡기장애

다02

폐를 이식받은 사람

94

호흡기장애

다03

늑막루가 있는 사람

95

장루,요루장애

가0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96

장루,요루장애

가0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97

장루,요루장애

나0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98

장루,요루장애

나04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99

장루,요루장애

나07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로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되는 사람

100

장루,요루장애

나08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로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되는 사람

101

장루,요루장애

다0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02

장루,요루장애

다03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로 ‘방광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되는 사람

103

뇌전증장애

나0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104

뇌전증장애

나03

(소아청소년)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105

뇌전증장애

나04

(소아청소년)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106

뇌전증장애

나05

(소아청소년)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107

뇌전증장애

나07

(소아청소년)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108

뇌전증장애

나08

(소아청소년)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109

뇌전증장애

다01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장 애 상 태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 애 상 태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 애 상 태

1.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3.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9.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 애 상 태

1.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 애 상 태

1.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5.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7.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8.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장 애 상 태

1.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등급

근력상태

5등급 (Normal)

최대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4등급 (Good)

어느 정도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정상근력의 약 75% 정도)

3등급 (Fair)

중력에 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정상근력의 약 50% 정도)

2등급 (Poor)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정상근력의 약 25% 정도)

1등급 (Trace)

약간의 근 수축은 있으나, 능동적인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상태 (정상근력의 약 10%)

0등급 (zero)

근 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장 애 상 태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장 애 상 태

1.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수행정도

평가항목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개인위생1)

0

1

3

4

5

목욕(bathing self)

0

1

3

4

5

식사(feeding)

0

2

5

8

10

용변(toilet)

0

2

5

8

10

계단 오르내리기(stair climb)

0

2

5

8

10

착․탈의(dressing)2)

0

2

5

8

10

대변조절(bowl control)

0

2

5

8

10

소변 조절(bladder control)

0

2

5

8

10

*이동(chair/bedtransfer)3)

0

3

8

12

15

보행(ambulation)

0

3

8

12

15

*휠체어이동(wheelchair)4)

0

1

3

4

5

장 애 상 태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 애 상 태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 애 상 태

1.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장 애 상 태

1.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2.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장 애 상 태

1. 조현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6.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7.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8. 조현정동장애로 5호 내지 7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10.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11.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12. 조현정동장애로 9호 내지 11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장 애 상 태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 애 상 태

1.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부록 “라”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부록 “라”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부록 “라”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장 애 상 태

1.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3.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4.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장 애 상 태

1.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구 분

1점

2점

3점

혈청 빌리루빈(mg/dL)

<2.0

2.0～3.0

>3.0

혈청 알부민(g/dL)

>3.5

2.8～3.5

<2.8

복수

없음

쉽게 조절됨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신경학적 이상

없음

1도∼2도

3도∼4도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초)

/ INR

<4

/ <1.7

4～6

/ 1.7∼2.3

>6

/ >2.3

장 애 상 태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 애 상 태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 애 상 태

1.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장 애 상 태

1.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다만,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아래 참고와 같이 평가)

2.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3.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4.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5. 전신발작은 1개월에 4∼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6.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7.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8.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9.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수정바델지수의 일반적인 활용방법

1

1

평가항목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1로 분류하고 바델 점수는 0점에 해당한다.

2

보호자에게 거의 대부분을 의지하는 경우, 또는 누군가 곁에 있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2로 분류한다.

3

보호자에게 중등도로 의지하는 경우, 또는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3으로 분류한다.

4

보호자의 도움이나 보호를 최소로 필요로 하는 경우는 4로 분류한다.

5

완전히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5로 분류한다.

환자의 과제 수행 속도가 느린 경우,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점수를 아래 단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각 항목별 내용

2

1. 개인위생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모든 개인위생 활동 (이 닦기(의치 포함), 손 씻기, 세수하기, 머리 빗기, 면도하기, 화장하기 등)을 전혀 할 수 없어 완전히 의존적이다.

2

(1)

장애인은 개인위생 활동 중 한두 가지는 스스로 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스스로 하는 부분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 수행되는 부분이 많다.

3

(3)

장애인은 개인위생 활동 중 하나 이상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화장하기, 한 손을 씻기, 이 닦을 때 칫솔을 치아에 누루기, 턱밑의 수염 깎기, 뒷머리 빗기 등을 수행 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작업을 끝내기 위해 계속적인 힌트가 필요하다.

4

(4)

장애인은 개인위생활동 수행할 수 있으나, 수행 전, 후에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플러그 끼우기, 면도기 날 고정하기, 뜨거운 물의 온도 조절하기 같은 일을 할 때 안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며, 화장을 하거나, 지우거나, 고칠 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5

(5)

장애인은 모든 개인위생 활동을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2. 목욕하기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목욕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해야한다. 몸을 씻지 못하고, 온 몸을 말리지 못한다.

2

(1)

장애인은 목욕의 모든 과정에서 도움과 지시가 필요하다. 가슴과 팔은 스스로 씻을 수도 있다.

3

(3)

장애인은 샤워실 (또는 욕조)로 이동시 도움이 필요하다. 욕조에 앉기, 비누칠하기, 수건으로 닦기, 수건빨기, 팔다리를 씻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힌트, 유도 또는 감독을 필요로 한다.

4

(4)

장애인이 샤워실(또는 욕조)로 이동하거나, 목욕물의 온도를 조절 할 때 안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목욕기구, 목욕물, 세제 등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목욕하는데 비장애인에 비해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5

(5)

장애인은 모든 목욕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목욕시간이 비장애인의 2배까지 소요 될 수 있다.

3. 식사하기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모든 식사 과정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한다. 보호자가 음식을 떠서 입에 넣어주면 장애인은 오직 씹고 삼키기만 한다. 튜브영양 때 주입, 연결, 세척, 주입속도 조절 등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2

(2)

장애인은 대개 숟가락은 다룰 수는 있지만, 식사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숟가락에 음식을 올려주면 입으로 가져가 먹을 수 있다. (숟가락 사용 가능하나 음식을 뜰 수는 없음)

3

(5)

장애인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숟가락으로 음식을 담아 입으로 가져가 먹을 수 있으나 젓가락 사용은 어렵다. 차에 설탕을 넣거나, 음식에 소금과 후추를 치거나, 국에 밥을 말거나, 접시를 돌리는 등 식사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 음식이 목에 메이거나 급히 먹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지시나 격려, 보호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

4

(8)

장애인은 식사 중 고기를 자르거나 김치를 썰려고 할 때, 병뚜껑 열어야 할 때 도움이 필요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사를 혼자서 할 수 있다. 미세한 젓가락질은 어렵지만 젓가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체로 식사 중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비장애인보다 식사시간이 오래 걸린다.

5

(10)

장애인은 식판(tray)의 음식이나, 식탁위에 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 음식은 혼자서 먹을 수 있다. 장애인은 숟가락, 포크, 젓가락, 컵, 유리잔, 긴 빨대, 보조 장구, 소매커버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음식물을 담아두는 그릇의 뚜껑을 열거나, 액체를 붓고나, 고기를 자르는 일을 위험 없이 할 수 있다.

4. 용변처리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용변을 전적으로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2

(2)

장애인은 모든 용변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 즉 변기로 옮기기, 옷 추스르기(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올리거나, 지퍼를 열고 닫는 등), 화장지 사용, 회음부 위생에서 많은 도움이 요구된다.

3

(5)

장애인은 회음부 위생은 스스로 수행 가능하나 변기로 옮길 때, 옷을 추스를 때, 또는 손을 씻을 때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손을 씻을 때 균형을 잡기 위해, 지퍼를 열고 닫기 등 옷을 추스리기 위해 타인의 보호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4

(8)

장애인은 안전하고 정상적인 용변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며, 화장지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밤에는 이동변기가 필요할 수 있고, 이동변기를 비우고 씻는 데는 도움이 필요하다. 좌변기는 스스로 사용가능하나 재래식 쪼그려 앉는 변기 사용은 어려움이 있다.

5

(10)

장애인은 변기에 앉고 일어 날수 있고, 용변을 보기 위해 벗고 입을 수 있으며, 용변을 볼 때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 용변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필요하면 밤에는 이동변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을 비우고 세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좌변기와 재래식 쪼그려 앉는 변기 사용 모두 가능하다.

5. 계단 오르기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다. (2인 이상의 도움 필요)

2

(2)

장애인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전 과정에서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등 도움이 필요하다. (1인의 부축이 필요)

3

(5)

장애인은 계단을 오르내릴 수는 있으나, 보호자나 보조자가 필요하다.

4

(8)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도움 없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으나 간혹, 사지가 뻣뻣하거나 숨이 찬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

5

(10)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이나 보호 없이 스스로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 필요할 때에는 난간을 집거나, 지팡이 또는 목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며 보조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6. 옷 입기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옷을 갈아입는 전 과정에서 의존적이다. 즉 옷소매에 팔을 넣거나 바지에 다리를 넣을 수 있으나 타인이 전적으로 옷을 입혀 주어야 한다.

2

(2)

장애인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일부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최대한 필요하다. 즉 장애인이 상의에 한쪽 팔을 끼울 수는 있으나 머리를 집어넣거나 다른 팔을 넣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며, 다리를 집어넣고 바지를 올릴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도움이 필요하다. 브래지어에 팔만 끼울 수 있다.

3

(5)

장애인은 옷을 입거나 벗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즉 입을 옷을 준비하거나 의상 부속품으로 치장하기, 또는 옷을 입고 벗는 시작과 마무리 단계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4

(8)

장애인은 옷장에서 옷을 꺼내거나 옷을 조이는 과정(단추, 지퍼, 브래지어, 신발 끈 등)에 타인의 도움이 약간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유도, 재촉, 또는 힌트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옷 입는 시간이 정상의 3배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5

(10)

장애인은 옷을 준비해서 입고 벗을 수 있고, 옷과 신발 끈을 조이거나, 코르셋, 보조기, 의지를 입고, 조이고 벗을 수 있다. 장애인은 속옷, 바지, 치마, 허리띠, 양말, 신발 끈을 조정할 수 있다. 브래지어, 목이 긴 스웨터, 지퍼, 단추 등을 관리할 수 있고, 벨크로, 지퍼 손잡이 등 다양한 보조 장치도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의 동작들을 적절한 시간 내에 수행 할 수 있다.

7. 배변조절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배변을 조절하지 못하여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를 착용해야 한다.

2

(2)

장애인은 적절한 배변자세를 취하거나 장운동촉진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실변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패드착용이 필요하다 .

3

(5)

장애인이 적절한 배변자세는 취할 수 있지만 배변 후 항문을 닦는 일이나 실변 보조기구(패드 등) 착용을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실변하는 경우는 드물다.

4

(8)

장애인은 좌약을 항문에 넣거나 관장하는 과정에 보호가 필요하다. 실변은 드물지만 실변 예방을 위해서는 재촉이나 힌트 혹은 규칙적 배변이 필요하다.

5

(10)

장애인은 배변조절을 스스로 완벽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변하는 일은 없다. 손가락 자극, 변비약이나 좌약 사용, 관장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인공항문형성술 시에는 이를 독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8. 배뇨조절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배뇨조절을 전혀 할 수 없어 실뇨가 있거나 지속적 도뇨를 하고 있다. 즉 밤 낮으로 실뇨가 있어 외부도뇨, 배뇨백, 야간백 사용 모두 도움이 필요하다.

2

(2)

장애인은 실뇨가 있으나 도뇨 기구 사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배뇨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소변기를 제자리에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 외부 도뇨기구, 튜브, 배뇨백 관리에 모두 도움이 필요하다.

3

(5)

장애인은 배뇨는 할 수 있지만 배뇨자세를 취하거나 도뇨 기구, 패드 혹은 다른 기구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다. 음경을 소변통에 넣을 수 있고, 다리를 벌린 상태로 몸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도뇨관을 삽입 할 수 있다. 간혹 실뇨가 있다. 유도, 힌트, 감독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4

(8)

장애인은 대체적으로 실뇨가 없으나 화장실을 빨리 찾지 못하면 실뇨를 할 수 있다. 기구 사용이나 준비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실뇨 예방을 위해 재촉이나 힌트 혹은 규칙적 배뇨가 필요할 수 있다.

5

(10)

장애인은 배뇨조절이 가능하고, 기구 사용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패드나 기저귀가 젖기 전에 교환할 수 있다.

9. (의자/침대) 이동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전혀 참여하지 못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장비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두 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2

(3)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동 동작의 전 과정에서 한 명의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3

(8)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한 명의 도움이 필요하며, 도움은 이동 동작의 어느 과정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

4

(12)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슬라이딩 보드를 조절하고, 의자차의 발판을 움직일 수 있으나 최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동 동작을 잘 수행하거나 안전을 위해 한 명의 보호자가 필요하다.

5

(15)

장애인은 의자/침대 이동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의자차를 침대에 안전하게 부치고, 제동장치를 잠그고 발판을 들어 올린 후 침대로 옮겨 누울 수 있으며, 반대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의자차를 제대로 위치시킨 후 의자차로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다. 보행이 가능하다면, 의자에서 앉고 서거나 침대에서 의자로 안전하게 이동한다.

10. 보행 (만일 보행이 불가능하여 의자차 훈련을 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혼자서는 보행이 불가능하며, 보행을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의자차 항목을 평가함.

2

(3)

장애인은 보행의 최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보행에는 한 명 이상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3

(8)

장애인은 보행이 가능하지만, 보행보조기구(지팡이, 워커 등)를 챙기거나 보조기구를 조작하는데, 문지방이나 불규칙한 지면을 지날 때에 도움(한 명)이 필요하다.

4

(12)

장애인은 보행이 가능하나 50미터 미만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안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

5

(15)

장애인은 보조기(목발, 지팡이, 보행보조기 등)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앉아서 필요한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도움이나 보호 없이 50미터 이상 보행할 수 있다.

11. 의자차(보행 가능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2등급 이상)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의자차 보행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2

(1)

장애인은 평지에서 의자차를 단거리는 전진시킬 수 있으나 그 외의 모든 의자차 조작(브레이크, 팔걸이 조절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3

(3)

의자차를 전진시킬 수 있으나 의자차를 탁자 침대 등에 가까이 댈 때, 가구 주위나 제한된 공간에서 조작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

4

(4)

장애인이 평평한 지면에서는 의자차 보행을 충분한 시간동안 혼자 사용할 수 있지만, 좁은 길모퉁이를돌 때에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제한된 공간에서 의자차를 조작할 때 구두 지시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다.

5

(5)

장애인은 의자차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길모퉁이를 돌고, 회전할 수 있고, 또한 탁자, 침대에 가까이 댈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장실에서 조작할 수 있다. 의자차를 적어도 50미터는 전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중증도

Peak METS

점수

1단계

7 METS 이상

1점

2단계

5～7 METS

2점

3단계

2.5～5 METS

4점

4단계

2.5 METS이하

5점

비고)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를 기준으로 한다.

중증도

상 태

점수

1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2점

3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4점

4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5점

중증도

좌심실구혈률

점수

1단계

41 ～ 50%

1점

2단계

31 ～ 40%

3점

3단계

21 ～ 30%

5점

4단계

20% 이하

8점

비고)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이용한 좌심실 구혈률로 중증도 단계를 정한다.

상 태

점수

1. 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심한 중심폐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2/3 이상인 중심폐동맥 고혈압) 또는 아이젠맹거 증후군

8점

2. 주심실이 우심실인 양심실 기형

5점

3.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5점

4. 중등도 이상의 페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1/2 이상 )

2점

중증도

상 태

점수

1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3점

3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5점

4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8점

검사

증 상

점 수

흉부 X선

1. 폐울혈, 폐부종

3점

2. 양측 늑막 삼출

2점

3. 심비대(심흉곽비 60%이상)

2점

심

전

도

1.심방조동, 심방세동, 비지속성 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

3점

2. 좌각차단 (C-LBBB)

3점

3. 심근경색증

2점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2점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점

청

색

증

1. 경도의 청색증

( 산소포화도 90 - 95%, 또는 헤마토크리트 50 - 55)

1점

2. 증등도의 청색증

( 산소포화도 85 - 89%, 또는 헤마토크리트 56 - 60)

2점

3. 증증의 청색증

( 산소포화도 85% 미만, 또는 헤마토크리트 61 이상 )

3점

비고) 1.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5점 만점으로 한다. 단,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심전도 소견을 3점 만점으로 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 심비대를 2점으로 판정한다.

3. 심전도소견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4. 심흉곽비는 후전방향 촬영 영상(PA)으로 산출한다.

5. 검사 소견에 의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한다.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 심장질환 중 환자의 병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종 류

점 수

1. 심장이식

4점

2. 관상동맥우회술

4점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4점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3점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3점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3점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삽입술

3점

8.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1회 4점

2회 6점

3회 이상 8점

9.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사람

-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사람

4점

4점

10. 선천성 심장 질환에서 경피적 중재술

3점

비고) 1.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4점

2.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한 수술 횟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구 분

점 수

1.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의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

5점

2.심근허혈

–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

5점

3. 선천성 심질환

- 입원시 선천성 심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한다. 심기능이나 혈역학적 소견의 악화, 산소 포화도 감소

5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 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 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구 분

점 수

2회

2점

3회 이상

3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 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 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구 분

점수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6회 이상)

3점

2.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1~5회)

2점

구 분

장 애 상 태

1) 부분발작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경우

2) 전신발작 (단,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하기 5), 6)항과 같이 평가한다)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경우

1개월에 4～7회의 발작이 있는 경우

3)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경우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경우

4)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

상기 3)항과 동일하게 평가

5) 결신발작(absence seizure)

장애 정도 판정에서 제외

6)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

mild한 경우는 장애판정에서 제외하고, severe하여 falling attack을 초래할 경우에는 상기 3)항과 동일하게 평가

7)한 환자에게 여러 가지 뇌전증 발작형태가 함께 있는 경우 (mixed seizures)

1)∼6)의 뇌전증발작 중에서 가장 심한 발작 하나를 택하여 장애 평가를 시행

장애 정도 판정은 치료 후 2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판정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되나, 뇌전증 발작횟수가 6개월 기준으로 평균 1/2 회에 해당하므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애정도 판정은 치료 후 2년의 시간이 경과된 6세 환자이므로 판정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되고, 장애 정도는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평균 1개월에 16~20회이므로 중증장애인으로 판정하며, 2년 후에 재판정을 요한다.

장애정도 판정은 치료 후 1년의 시간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의 경우에는 장애판정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된다. 뇌전증 발작 횟수가 평균 1개월에 16~20회에 해당하므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 다만, 2년 후에 재판정을 요한다.

장애정도 판정은 치료 후 1년의 시간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나, 영아연축(Infantile spasm)의 경우에는 장애판정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된다. 뇌전증 발작횟수가 평균 1개월에 90회에 해당하므로 중증장애인 에 해당한다. 다만, 2년 후에 재판정을 요한다.

장애정도 판정은 치료 후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판정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되고, 장애 정도는 결신발작(absence seizure)과 경증의 근간대발작(mild-myoclonic seizure)은 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중증의 근간대발작(severe-myoclonic seizure)은 평균 1개월에 2~3회이므로 중증장애인에 해당되고, 전신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 clonic seizure)은 평균 1개월에 1회이므로 경증장애인에 해당되지만, 복합뇌전증환자에서는 심한 발작 하나를 택하여 장애 판정을 해야 하므로 중증의 근간대발작(severe-myoclonic seizure)의 경우를 선택하여 최종판정은 중증장애인으로 판정한다. 다만, 2년 후에 재판정을 요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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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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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사용용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위 사람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자격 등 확인)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 보유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출증빙서류 기록물분류기준 및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기한(3년)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및 확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장애유형

주된 장애

차상위 장애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예 [ ]

아니오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최초등록일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 확인서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뒷면에 표기된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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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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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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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구미동)

강원지사

033)737-662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충북지사

043)230-6400

충북 청주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충남지사

041)629-6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전북지사

063)240-24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2가)

전남지사

061)240-0700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경북지사

054)450-3000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7층(송정동)

경남지사

055)225-8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제주지사

064)710-5000

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일산직업능력개발원

031)910-080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55(탄현동)

부산직업능력개발원

051)726-032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5로 54

대구직업능력개발원

053)550-6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11(용산동)

대전직업능력개발원

042)366-54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70(신일동)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00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학동로 546

서울맞춤훈련센터

02)2262-09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인천맞춤훈련센터

032)363-14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73, 2층(부평동)

천안아산맞춤훈련센터

041)537-5600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17, 4층

전주맞춤훈련센터

063)219-4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3층(인후동2가)

창원맞춤훈련센터

055)220-72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5층(중앙동)

제주맞춤훈련센터

064)717-6700

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4층(이도이동)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02)2230-06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3길 55(제기동)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032)420-3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16, 5층(만수동)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053)550-26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방로62(용산동)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062)380-0600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26, 7층(치평동)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042)280-16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8층(둔산동)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031)220-77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1층/3층(인계동)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063)219-41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4층(인후동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