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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 손해배상금]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 관계자가 장병의 자살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조치 및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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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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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 무경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2.12.15.(168),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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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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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질권]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하면서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으로써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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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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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생 손해배상]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8상,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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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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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기대여명]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09하,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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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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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손해배상]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용자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9500 판결 [약정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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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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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과 개인회생]신용대출 후 개인회생신청 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담보대출을 하였는데 보험회사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해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약관 제10조 및 이 사건 담보계약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과 이 사건 대출채권을 상계한 사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9.12.24. 제201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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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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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원발부위기준 설명의무]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2016. 5. 24. C병원에서 우측 갑상선의 전절제술 및 중심구획경부림프절 박리술을 시행 받고, 같은 해 5. 26. 조직검사를 거쳐서 ‘우측 갑상선암’ 진단받은 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9.12.24. 제2019-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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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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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사고 손해배상]요양보호계약을 맺고 보호를 받던 중 도움을 받아 이동식 변기로 이동하다가 다리에 걸려 넘어져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치료중 약6개월 경과후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을 제외한 손해배상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3. 13. 선고 2019가단91356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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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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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과정 중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수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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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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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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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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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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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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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손해배상(의)] [공2016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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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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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보험]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면책행위로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보험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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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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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한정승인]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 [공2016하,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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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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