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와 전남편 사이의 자(자)를 누락시키고 현남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와 전남편 사이의 자(자)를 누락시키고 현남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서울지법ﾠ1996. 7. 18.ﾠ선고ﾠ94가합110669ﾠ판결：항소기각·상고ﾠ【보험금지급 】
[하집1996-2, 182]
【판시사항】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와 전남편 사이의 자(자)를 누락시키고 현남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사망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인 피보험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자)가 누락된 채 피보험자의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이 전액 지급된 데 대하여, "이 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수익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상의 규정과 보험회사의 무과실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출처 : 서울지법 1996.07.18. 선고 94가합110669 판결：항소기각·상고 보험금지급 [하집1996-2,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