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손해사정사례.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회사는 자살은 고의적 자해에 해당되고, 보험금청구권은 2년이 경과하면(2015년3월이후 보험금청구권 3년으로 변경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고의적 자살인 경우(비고의적 자살은 제외)와 보험금청구권 3년(상법규정이 바뀌었으므로 약관도 3년으로 바뀜)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해사망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되는데, 예컨대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자살이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일반사망보험금만 주었을 경우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할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례는 2015년 자살보험금 논란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고의자살이고 보험금청구권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지급을 거절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와 진행한 건으로 피보험자는 2007년 4월 11일 20:00경 광주광역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내 샤워룸 알미늄샷시 문틀에 스카프를 묶고 목을 매서 사망한 사고로서, 광주광역시 소재 00병원 발행 사망진단서상 ①사망의 원인; (가)직접사인-심정지, (나)중간 선행사인-미상, (다) 선행사인-미상, ②사망의 종류; 자살(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내사결과 변사자의 수입이 줄어드는 과정에 최근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늘어나는 부채로 인하여 이를 고민하다가 우울증세 등으로 화정동 소재 신경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주거지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타살혐의점 없어 내사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병원기록상 2006년 9월경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적이 있고 한마음정신과의원에 경도의 우울병에피소드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었던 사례로서 결과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위와같은 사례는 구체적으로 보험금을 받기위한 모든 내용을 다 밝힐수는 없지만 보험관련 사망사고시는 반드시 자살보험금 전문가에게 상의하여 남은 유족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살보험금 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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