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변경 공고, 보험업법 제19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변경을 공고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심사국 2021.11.4

□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당사자명(7.30.)

□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당사자명(10.25.)

(첨부 2)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정 2001.12. 14

개정 2004. 6. 30

개정 2006. 8. 22

개정 2009. 5. 26

개정 2013.11. 29

개정 2016. 4. 1

개정 2016. 9. 30

개정 2018. 6. 21

개정 2018. 11. 1

개정 2021. 7. 30

개정 2021. 11. 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신상품”이라 함은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으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한다.

1. 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

2. 새로운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상품

3. 기타 기존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에 비추어 배타적사용권의 부여가 필요한 상품

②"배타적사용권"이라 함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제 2 장 신상품심의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신상품에 대한 1년이내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거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회사에 대한 제재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부여 및 그 기간

2.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회사에 대한 제재의 결정

3. 제13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회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간사는 협회 보험상품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협회 회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협회 보험상품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회사의 상품개발담당 임원(선임계리사 포함) 2인이내

2.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이내

3.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보험개발원 상품담당 임원 1인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해당하는 자는 연임할 수 없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중 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에는 같은 직책(제2항제1호의 선임계리사의 경우 상품개발담당 임원을 포함)에 새로 부임하는 자가 위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제5조【회의 및 소집】위원회의 회의는 3인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6조【의결방법】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명백한 위원은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제24조에 따른 세부처리지침의 운영 및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는 제외한다.

③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회의록】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열람대상에서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심의위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7조【금융신상품보호총괄위원회에의 부의】위원회는 회사가 신청한 신상품이 타 금융영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융신상품보호총괄위원회운영규약”에 의한 금융신상품보호총괄위원회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①위원회의 위원 및 신상품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③사무국 직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협회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배타적사용권 등의 신청 및 제재

제9조【배타적사용권의 신청】①회사가 신상품에 대하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 후 10영업일 이내에<별지1>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판매 전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상품의 개발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신상품에 대하여 다수의 회사가 중복하여 신청한 때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배타적사용권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7영업일의 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및 효력발생】①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신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청항목별로 심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처리지침에서 정한다.

1. 국내의 기존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독창성 및 창의성의 정도

2. 국내의 기존상품보다 객관적으로 개선 및 발전되고, 선진 금융기법 등 고도의 기법이 적용된 정도

3. 국내의 기존상품에 비해 소비자 편익 향상 및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4. 상품개발을 위해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정도 등 개발회사의 노력정도

②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의 효력발생일은 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다만, 제13조의 이의신청을 재심의하여 배타적사용권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 의결효력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초 심의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 최초 심의 의결일로부터

2. 최초 심의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 재심의 의결일로부터

③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신상품에 대하여 효력발생일이후 3개월이내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면 배타적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회사는 제3조제1항에 의한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중에 취득한 배타적사용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11조【배타적사용권 침해의 신고】배타적사용권을 침해받은 회사는 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별지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제재의 결정 등】①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때에는 그 피해의 정도 및 침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1. 제재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판매(서비스 제공)중지

2. 제1호의 제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제재금 및 제재통보일로부터 1년간 배타적사용권 신청금지

②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재금을 결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제24조에 의한 세부처리지침에 따른다.

③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재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 및 피신고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부과된 제재에 대하여 피신고회사가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를 따른다.

제13조【이의신청】①회사는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 및 침해신고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통보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재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부터 60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처리기한】①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 심의신청 및 이의신청,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간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영업일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공시】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1.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등

2.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에 대한 심의결과 등

3. 제13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등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회사의 배타적사용권 심의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하여 유사한 상품의 개발방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제재금의 납부】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재금의 통보를 받은 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금 미납시의 조치】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사는 매월 제재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재금 및 가산된 제재금의 납부를 통보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 보험업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준수 이행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재금의 용도 및 회계】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며 그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개발에 대한 조사, 연구

2. 우수 신상품 등 개발에 대한 포상

3. 위원회 운영 경비

4.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제1항의 제재금을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우수 신상품개발에 대한 포상금의 사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재금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을 따른다.

제 4 장 제3보험에 대한 특칙

제19조【제3보험에 대한 특례】 ①‘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손보협정’)의 보험업법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신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해 손보협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회사는 이 심의결과의 적용을 받는다.

②회사는 손보협정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제3보험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 심의】 ①회사가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손보협정의 위원장에게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손보협정 협정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요청한다.

②위원회가 제3보험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심의하는 때에는 손보협정의 위원장에게 해당 사무국 담당자의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손보협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한 회사의 의견수렴을 요청받은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렴하여 손보협정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④위원회 및 손보협정의 위원회에 다수의 회사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제3보험 신상품이 접수된 때에는 양 협정의 위원장간 협의를 통하여 접수순서대로 심의한다.

제21조【타업권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심의】 ①손보협정의 협정 당사자가 회사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2조를 준용하여 제재를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사항을 손보협정의 위원회로 제출하여 해당 손보협정 협정당사자에 대해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손보협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 의결없이 이를 이행한다.

④손보협정의 협정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제재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타업권 회사의 제재금 납부 및 운용】 ①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의해 회사로부터 제재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손해보험협회에 지급한다.

②손보협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손보협정의 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제재금 및 가산금은 제18조에 따라 운용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보칙

제24조【세부처리지침】이 협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협정은 2001년 12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0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09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협정의 시행 이전에 접수된 배타적사용권의 신청 및 침해신고는 종전의 협정을 따른다.

②제4조의 개정에 따라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원의 위촉절차 이전에 접수된 배타적사용권의 신청 및 침해신고는 종전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1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협정 당사자 ]

【별지 1】

배타적사용권 신청서

Ｏ Ｏ Ｏ 생명보험회사 (인)

【별지 2】

배타적사용권 이의신청서

Ｏ Ｏ Ｏ 생명보험회사 (인)

【별지 3】

배타적사용권 침해신고서

Ｏ Ｏ Ｏ 생명보험회사 (인)

【별지 4】

배타적사용권 침해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Ｏ Ｏ Ｏ 생명보험회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