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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에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입은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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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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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량 양도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지입차주가 다른 지입회사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보험승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 [공1996.7.15.(1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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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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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목적 양도]화재보험보통약관상 해지사유인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되었으나 소유자만 바뀌고 보험요율의 결정요소는 동일한 경우,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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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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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 기명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주운전자를 매수인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차량의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을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1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1996.9.15.(1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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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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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구상금] [공1997.12.15.(48),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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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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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는 경우에도 위 약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 판결 [구상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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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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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 [보험금] [각공2014상,1]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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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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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중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자신의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갑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구상금] [공1999.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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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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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의 성격과 그 보험기간, 공사물건보험의 보험금액 결정방법, 건설공사보험에서 보험기간 종결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산출의 기준, 대법원 1989. 8. 8. 선고 87다카929 판결 [보험료환급] [집37(2)민,258;공1989.10.1.(85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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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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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로 한 선하증권 이면약관 조항이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한 한도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보험회사가 보험목적물인 화물의 손상 원인, 정도 및 수량의 조사비용을 보험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서울지방법원 1997. 3. 27. 선고 95가합109000 판결 [구상금(상)] [하집1997-1, 160]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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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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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출자금 보험금]피용자의 불법인출행위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그 이후 피용자가 위 보험기간 전에 피보험자로부터 불법인출한 자금을 상환한 것은 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0729 판결 [보험금] [공2006.1.15.(2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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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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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3하,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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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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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되는지 여부 및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7가단3107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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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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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 甲, 관리자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상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249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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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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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피고가 원고의 청구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하므로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안, 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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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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