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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업무상횡령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유무,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4도6728 업무상횡령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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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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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정한 ‘자백’의 범위 및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의미,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필요적 감면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7400 무고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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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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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요건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대법원 2021두35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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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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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18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아)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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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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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교사 임용거부]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사립학교 교장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였음에도 학교법인이 교원 임용을 거부한 경우, 그러한 거부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2두4340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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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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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가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대법원 2022두641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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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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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손해배상]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45552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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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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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4239 부당이득금 (마)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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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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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손해배상]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요구되는 잔금 지급의무 이행제공의 정도, 대법원 2024다237757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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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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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발생 요건,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56116 임대차보증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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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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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65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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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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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에서 정한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의미, 대법원 2024도8185 절도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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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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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42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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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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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 발령]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40493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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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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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 검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모179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라)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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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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