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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법정지상권]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6.6.15.(1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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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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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물품인도] [공1996.7.1.(13),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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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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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하자]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집44(1)특,866;공1996.6.15.(1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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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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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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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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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5 |
[토지교환매매]교환계약의 대상인 양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쌍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부당이득금] [집44(1)민,631;공1996.8.15.(16),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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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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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4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적용 법률,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계약금반환등] [공1996.8.15.(16),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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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63 |
| 1283 |
면직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경우, 그 면직처분의 효력,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재직기간합산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 이자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임금등] [공1996.9.1.(17),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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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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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 |
[증여재산 유류분]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6.10.1.(19),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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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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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형식상 주채무자의 보증책임 인정 기준, 구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여신한도액을 초과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청구이의] [공1996.10.1.(1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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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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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명의대여자]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 [공1996.10.15.(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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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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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9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외에 민법에 의한 한국공인중개사회의 법인설립을 불허가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공1996.10.15.(2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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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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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보험계약에 보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수탁보증에 있어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이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구상금] [공1997.11.15.(46),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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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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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1997.12.1.(4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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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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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양도 질권]상법 제679조 제1항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요건 , 민법 제352조에 위반한 질권설정자의 행위의 효력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구상금] [공1997.12.15.(48),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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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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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근저당권의 소멸시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해지 이전에 발생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808 판결 [보증채무금] [공1997.12.15.(4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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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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