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9 |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재산분할] [공1995.9.1.(999),2987]
|
관리자 |
2020.06.30 |
76 |
| 1318 |
도박자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근저당설정자가 민법 제746조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1995.9.15.(1000),3123]
|
관리자 |
2020.06.30 |
76 |
| 1317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직접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10.1.(1001),3249]
|
관리자 |
2020.06.30 |
87 |
| 1316 |
[대물변제]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약속어음금] [공1995.10.15.(1002),3394]
|
관리자 |
2020.06.30 |
105 |
| 1315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95다1621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공1995.10.15.(1002),3395]
|
관리자 |
2020.06.30 |
70 |
| 1314 |
[환경권]대학교의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그 인접 대지 위의 24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및 그 인정 기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이의] [공1995.10.15.(1002),3399]
|
관리자 |
2020.06.30 |
67 |
| 1313 |
[중복등기]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확인] [집44(2)민,238;공1996.11.1.(21),3186]
|
관리자 |
2020.06.30 |
69 |
| 1312 |
[저당권 대물변제]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저당권자 이외의 채권자와의 매매계약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집44(2)민,299;공1996.12.15.(24),3530]
|
관리자 |
2020.06.30 |
64 |
| 1311 |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계속적 보증을 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하여 보증계약의 해지권은 인정하되 보증책임범위의 제한은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보증채무금] [공1996.12.15.(24),3512]
|
관리자 |
2020.06.30 |
93 |
| 1310 |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이혼및위자료] [공1997.1.1.(25),81]
|
관리자 |
2020.06.30 |
72 |
| 1309 |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집44(2)민,309;공1997.1.1.(25),22]
|
관리자 |
2020.06.30 |
67 |
| 1308 |
허위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현실적인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후순위 진정 채권자가 허위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배당금지급] [공1997.1.1.(25),32]
|
관리자 |
2020.06.30 |
92 |
| 1307 |
[공작물하자 손해배상]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가 공작물 시공자의 피해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1.1.(25),41]
|
관리자 |
2020.06.30 |
91 |
| 1306 |
[국제결혼]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한 사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집44(2)형,1012;공1997.1.1.(25),142]
|
관리자 |
2020.06.30 |
64 |
| 1305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집44(2)민,350;공1997.2.1.(27),286]
|
관리자 |
2020.06.30 |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