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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병역거부가 그의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 것은 심리미진 등의 잘못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8도14415 병역법위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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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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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정보 부정사용행위]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아이디어 정보 부정사용행위)의 적용 요건,대법원 2020다220607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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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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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갱신]가맹계약에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한이 경과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이루어진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 대법원 2019다289495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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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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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 대법원 2018다42231 대여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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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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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249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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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84 |
| 1464 |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299 판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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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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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사 설비 등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에 수하인을 사우디아라비아국 병 법인으로 하는 선창 내 적재조건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내국법인인 정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 회사로 하고 ‘선창 내 적재조건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는데도 갑판에 적재됨으로써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부보위험으로 하는 해상적하책임보험을 체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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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85 |
| 1462 |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01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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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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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갑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을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을에게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갑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가 을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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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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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사고 손해배상]갑(사고 당시 만 4세)이 을이 운영하는 놀이방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자, 갑과 그 부모가 을 및 을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9상,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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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88 |
| 1459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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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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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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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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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손해액은 보험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00. 10. 6. 선고 99나8029 판결 [보험금] [하집200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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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67 |
| 1456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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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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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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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