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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 사망보험금 사기 유기치사 등]서로 만나 의지하는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로 부부관계로 살았는데,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이고 알콜중독 상태인 피해자는 혼인신고 후 8개월만에 (사인미상, 알콜성 간염, 신우염, 장염으로 추정)으로 사망한 보험금 사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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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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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유기치사죄]유기치사죄의 성립 요건 /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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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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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양형기준[성인 19세이상 적용], 2017년 양형위원회[2015.5.15.수정시행], 투약 단순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대량범, 상습범, 환각물질 대마 마약, 심신미약 농아자 심신상실 자수 소극가담 수사협조 미성년자 강제투약 살해죄 마약중독사망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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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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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2560 공문서부정행사 등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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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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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증언거부권]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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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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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명의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7다292985 매매대금반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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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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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건물인도]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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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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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증여세]기명식 전환사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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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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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7다202968 매매대금반환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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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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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 사납금인상분반환]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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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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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커피 강간치상]졸피뎀과 트리아졸람이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은 사건에서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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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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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구상금]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때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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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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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확인]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주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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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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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보조금 고객유인 과징금]이동통신사의 장려금으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두1504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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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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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감경 폭행]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대법원 2019도8531 폭행 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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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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