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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손실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방시설이 설치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75530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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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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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매매계약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다302920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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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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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07024 임대차보증금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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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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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6187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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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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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24다219629 기타(금전) (바)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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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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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6541 근로기준법위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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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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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서 당사자가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부, 대법원 2021도2340 사기미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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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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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4055 근로기준법위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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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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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적용범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468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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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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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당초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고,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사유를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39997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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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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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312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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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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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해석(=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 대법원 2024두323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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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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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나 규칙이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추513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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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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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입증 증명책임]부정행위 당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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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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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므12782 이혼 등 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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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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