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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원칙]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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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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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입원]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정신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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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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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의 취지 /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1도1282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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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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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판결의 효력]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81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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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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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甲 주식회사가 그 회사 임원 乙의 배우자 丙과 자녀들로부터 丁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丁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관할 구청장이 甲 회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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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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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처분시효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본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 위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에서 정한 ‘신고일’의 의미(=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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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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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건물인도],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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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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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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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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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1 |
[매매계약]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이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처분절차에 참여했던 입찰자 또는 매수제안자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사람과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다201320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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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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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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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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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9 |
[손해배상청구의 소]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수 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손해배상(기)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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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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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 |
[금융기관임원의 주의의무 손해배상]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이사의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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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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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甲 회사의 채권자 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다른 채권자 丁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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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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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보상 손해배상]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위에 있는 甲 소유의 지장물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위 토지에 폐합성수지를 포함한 산업쓰레기 등 폐기물이 남아 있자 甲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631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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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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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 |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甲이 乙의 丙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丙을 상대로 전부금 등의 지급을 구하자, 丙이 乙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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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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