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94 |
[채무부존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도과하여 공사를 준공한 이상 실시협약의 지체상금 규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701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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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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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3 |
[위법배당 부당이득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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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875 |
| 2592 |
[소유권이전등기]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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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113 |
| 2591 |
[저작권침해]甲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교부한 건축사 乙이, 위 주택 신축 후 甲 회사가 건축사 丙이 제작⋅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그들이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乙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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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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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 |
[배당금]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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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
145 |
| 2589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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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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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8 |
[손해배상청구권]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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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
567 |
| 2587 |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1두361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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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48 |
| 2586 |
[법인세]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20두396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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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95 |
| 2585 |
[유가보조금]불법증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가능할 경우 양수인의 책임범위, 대법원 2018두55968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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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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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 |
[부당해고]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 및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건,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64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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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06 |
| 2583 |
[약사자격증 대여]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6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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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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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2 |
[마약사범 증거능력]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3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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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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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1 |
[전기통신사업법위반]통신이 매개된 타인이 통신의 매개를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627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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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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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0 |
[압수절차의 적법성]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0도146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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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