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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추정 산재보상]택시회사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택시기사의 수급이 어려워 배차인원의 대체 등으로 정신적인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폭음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신경성 불면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아온 상태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1누17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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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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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산재보상]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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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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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산재보상]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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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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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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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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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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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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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중사고 산재보상]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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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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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신경성난청 산재보상금]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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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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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망 산재보상금]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아내 乙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甲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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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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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화학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중간관리자인 관리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부서 작업 진행을 위한 전체적인 조율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연일 야근을 하다가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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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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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갑 회사 내 도로를 지나던 중 급정거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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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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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업무상재해]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중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뇌경색이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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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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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업무상재해]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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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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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업무상재해]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을이 이듬해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이후 난소의 악성 종양 등 진단을 받아 결국 난소암의 골반강 내 전이 등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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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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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업무상재해]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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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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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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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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