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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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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8 |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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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의미/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갑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일상생활배상책임액을 1억 원 내로 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교특법상 특례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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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8 |
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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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경우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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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8 |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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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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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04 |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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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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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31 |
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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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자전거종합보험 가입하지 않고 자전거타고가다 보행자와 사고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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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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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나면 중앙선침범입니다. 2012.2.9.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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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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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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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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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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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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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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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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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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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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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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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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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빵소니사고 이후 7년간 도망다니다 공소시효 만료 18일전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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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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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트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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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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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자동차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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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3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