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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6]우울증 불면증 양극성정장애로 통원치료중 주거지 안방 장롱 문짝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한 사고, 울산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가합8614(본소), 2014가합31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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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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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5] 불면증 우울증으로 통원치료중 친구자살의 충격으로 거주지 욕실에서 티셔츠와 팬티를 입고 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를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13043(본소), 2012가합211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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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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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4] 집 베란다에서 전선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무산소성뇌손상, 의도미확인의 교수, 압박 및 질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사지마비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1급 장해 판정을 받은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1.29. 선고 2009가단24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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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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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3]2회 정신과적 통원치료 병력있는자가 주거지에서 작은방 장롱에 넥타이를 걸고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1450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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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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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2]교통안전보험 재해사망특약 피보험자의 고의 단서조항의 해석,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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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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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1]조울증 우울증으로 치료중 자살시도 하다가 커튼줄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나82894(반소 2006나82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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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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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110]말기암으로 우울증 통증치료중 유서를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고 출입문 문틈에 커튼줄을 이용하여 목을 매 자살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830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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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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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9]부부싸움을 하다가 베란다에서 앞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고등법원ﾠ2005.8.12.선고 2004나72688 판결【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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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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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8]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계속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서울고법 1988.9.8. 선고 88나6148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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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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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107]우울증치료중 자택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판결【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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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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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6]기존의 정신병적 질환이 갖고있던자가 주행 중이던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여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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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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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5]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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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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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4]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중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2. 12. 24. 선고 2001가합76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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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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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3]군입대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술먹고 투신 사망한 추락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7432군인투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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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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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2]군인복무중 총기자살 사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85257 판결 [보험금],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다261165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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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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