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연이자 판례]소제기 이전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

[보험금 지연이자 판례]소제기 이전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7814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나67110 판결

□ 보험약관의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 소제기 이전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보험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2006.12.18.)부터 10일이 경과한 날(2006.12.28.)이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된다고 판단되므로, 그 다음날(2006.12.29.)을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