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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두44548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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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3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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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권리범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이를 판단할 때에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등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후10473 권리범위확인(디)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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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3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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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권리범위]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선행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후10012 권리범위확인(디)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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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3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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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확인・설명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설명서), 대법원 2022두57381 업무정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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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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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파글리플로진을 확인대상 발명의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로 변경, 대법원 2022후10210 권리범위확인(특)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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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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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진보성]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선행발명에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 판단 방법, 대법원 2020후11738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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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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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묵시적의사표시]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두57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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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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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48260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 취소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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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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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요건]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한 진입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4372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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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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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5 |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죄]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조사보고서에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두36025 업무정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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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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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4 |
[명예훼손죄]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의 의미,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의 의미,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도13425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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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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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기존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물에 들어가 건조물의 경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현 점유자를 쫓아낸 행위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도5940 특수상해등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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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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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표현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4719 모욕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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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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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기부금품 모집 단체가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들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6765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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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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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619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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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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