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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사의 대행사업분 분담금]국내 비씨카드사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국내 회원은행들이 지급해야 할 대행사업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비씨카드사가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339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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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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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분담금]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원고(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9두527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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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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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내부사용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두583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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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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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무효확인]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두63447 압류처분무효확인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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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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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그 자진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85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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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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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1차 통지가 이루어진 뒤,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2차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2차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두60748 정부출연금전액환수 등 처분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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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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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의 주장 증명책임]전국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 등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자)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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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68 |
| 3352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 등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추505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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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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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사건]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녹취하도록 하며,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법률유보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추506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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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71 |
| 3350 |
[지뢰폭발 국가손해배상책임]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3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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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7 |
81 |
| 3349 |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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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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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8 |
[노숙자명의도용]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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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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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서울행법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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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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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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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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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분양 손해배상]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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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6 |
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