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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524 [손해사정사의 죄책]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1도10046 의료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2.10.22 137
3523 [약사법위반 약사면허대여행위]검사가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약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1229 약사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10.22 102
3522 [강간,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사건]탄핵증거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방법, 대법원 2022도9284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2.10.22 102
3521 [공무원징계 효력]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의미(중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해제처분의 종기의 해석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두45623 공무원 보수지급 (자)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10.22 80
3520 [소송비용 확정]민사조정신청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마7330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바) 재항고기각 관리자 2022.10.22 87
3519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라류 가사비송사건)’ 사건에서 청구인이 사실조회신청을 하면서 조회기관을 잘못 기재하여 확보하지 못한 자료의 미제출(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석명권 행사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스625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10.22 97
3518 [부동산강제경매]사회복지법인의 채권자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신청절차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집행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자, 이를 다툰 사안, 대법원 2022마118 부동산강제경매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10.08 80
3517 [보전처분절차]보전처분 자체와 달리, 보천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마5873 간접강제 (마) 재항고기각 관리자 2022.10.08 93
3516 [강제집행 판결정정]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대법원 2022그637 판결경정 (마) 특별항고기각 관리자 2022.10.08 91
3515 [양육비 변경]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관적, 표면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감소하여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2스646 양육비 변경(감액)청구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10.08 81
3514 [택시기사 미지급임금]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다242928 미지급 임금 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10.08 79
3513 [미등기건물 전전매수 부당이득반환]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토지인도 등(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마)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10.08 81
3512 [임금피크제 은행원]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301527 고용의무이행 등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2.10.08 96
3511 [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반환]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04593 추심금 (카) 파기환송 관리자 2022.10.08 76
3510 [추심금]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이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78785 추심금 (라) 상고기각 관리자 2022.10.08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