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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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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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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甲 자산운용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의 계약서 원문인 영문본에 乙 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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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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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금 보험자대위여부]피보험차량이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자, 乙 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청구를 한 사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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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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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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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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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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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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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세무사 등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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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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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진료비 실손의료보험금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위소송]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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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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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정한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위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단시일 안에 보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안,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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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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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무효)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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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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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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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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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강제추행]채팅 어플을 통해 채팅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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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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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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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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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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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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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 근로자지위]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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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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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익배당청구권]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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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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