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14 |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특별퇴직 별정직 재채용 손해배상]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고용의무이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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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2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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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 부당이득반환]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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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2 |
55 |
| 3612 |
[국가손해배상]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이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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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2 |
68 |
| 3611 |
[택시기사 최저임금법위반여부]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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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2 |
62 |
| 3610 |
[상소권회복]형사소송법상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모1004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취소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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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92 |
| 3609 |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7다9732, 9749(병합), 9756(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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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85 |
| 3608 |
[파견근로자의지위]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7다14581, 14598(병합), 14604(병합), 14611(병합), 14628(병합), 14635(병합), 14642(병합), 14659(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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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88 |
| 3607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권리도 실권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을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7다243143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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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112 |
| 3606 |
[영업양도]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로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다278330 사해행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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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89 |
| 3605 |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동일한 청구로써, 후행소송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대법원 2019다249305 보험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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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85 |
| 3604 |
[자녀학자금]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9다255089(본소), 25509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본소), 대여금(반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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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104 |
| 3603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가 임차권을 양수한 이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하여 거주한 경우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66535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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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76 |
| 3602 |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발행된 후 대주주 등이 그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01054 신주발행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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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111 |
| 3601 |
[토지오염 손해배상]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등유 등 토양오염원 유출을 이유로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손해배상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419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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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90 |
| 3600 |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수계 후 부인소송으로 변경되었다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 최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 및 처리, 대법원 2022다241998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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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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