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44 |
[형사보상금 청구]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비용보상제도의 취지 /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5.자 2018모906 결정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관리자 |
2022.12.09 |
78 |
| 3643 |
[형사보상금 청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제20형사부 2022. 8. 17. 결정] <항고>
|
관리자 |
2022.12.09 |
81 |
| 3642 |
[마약법위반]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제5형사부 2022. 8. 18. 선고] <일반>
|
관리자 |
2022.12.09 |
116 |
| 3641 |
[마약법위반]서울동대문우체국에서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 241.87g이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되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7. 7. 선고] <일반>
|
관리자 |
2022.12.09 |
124 |
| 3640 |
[마약법위반]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 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6. 23. 선고] <일반>
|
관리자 |
2022.12.09 |
96 |
| 3639 |
[유사성행위 간음행위 나체촬영]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압수절차 전부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7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제11-3형사부 2022. 9. 30. 선고] <성폭>
|
관리자 |
2022.12.09 |
74 |
| 3638 |
[암호화폐발행]이 사건 합의서상 이행의 대상인‘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지급의무의 이행기, 채무자들의 제3자에 대한 암호화폐발행 권한을 부여 금지 등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제40민사부 2022. 10. 12.자] <항고, 가처분>
|
관리자 |
2022.12.09 |
76 |
| 3637 |
[유류분반환],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하며, 장녀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유류분>
|
관리자 |
2022.12.09 |
95 |
| 3636 |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는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
관리자 |
2022.12.09 |
175 |
| 3635 |
[상가분양 손해배상]하남시 소재 상가의 분양회사 및 수탁회사, 시공사로서,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관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이미지로 광고하였고,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제27민사부 2022. 9. 30. 선고] <일반>
|
관리자 |
2022.12.09 |
81 |
| 3634 |
[저작권침해] MBC 월화드라마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및 수익 정산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제5민사부 2022. 10. 20. 선고] <지식재산>
|
관리자 |
2022.12.09 |
107 |
| 3633 |
[위약금]‘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이 확인된 경우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였는데, 피고 합자회사들이 위 해제권을 행사하며 계약이행을 거절하자,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5145 손해배상(기)[제14-3민사부 2022. 10. 6. 선고] <상사>
|
관리자 |
2022.12.09 |
81 |
| 3632 |
[회생채권]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 사건 후순위약정에 따른 부작위의무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7018(본소) 채권양도청구 등 2022나2031311(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제18민사부 2022. 9. 30. 선고] <상사, 도산>
|
관리자 |
2022.12.09 |
77 |
| 3631 |
[임금피크제 무효]취업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급여가 삭감되자, 그보다 유리한 개별 연봉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239 임금[제1민사부 2022. 10. 26. 선고] <노동>
|
관리자 |
2022.12.09 |
71 |
| 3630 |
[징계면직] 보험회사 직원이 임금피크 적용자 일시보상 퇴직신청을 하고 교육비 지원을 받던 중 보험설계사조직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징계면직 처분을 받자, 퇴직제도에 따른 일시보상금, 징계면직의 무효와 정년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1631 약정금 [제15민사부 2022. 9. 16. 선고] <노동>
|
관리자 |
2022.12.09 |
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