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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반환]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18353 예금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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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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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소취하 합의의 대상이 문제된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석방법, 대법원 2023다219417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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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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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21830 공사대금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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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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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방조죄]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철도노조 조합원 2인이 조명탑 대기장소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그 아래에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과 책 등 물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 대법원 2017도9835 업무방해방조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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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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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917 업무방해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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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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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죄]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36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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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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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 성폭력죄]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나머지 포괄일죄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3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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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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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대법원 2021도17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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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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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음란물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링크)를 제공받았을 뿐,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22도62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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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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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도13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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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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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절도]출입권한을 보유한 자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 공동 거주·관리·점유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의 성부, 대법원 2023도33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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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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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이익]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4132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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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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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24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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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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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두53396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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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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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수당]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두55262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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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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