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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지 여부, 협정관세 사후신청의 수리가 비과세의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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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0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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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점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덧붙여 직권으로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주문 표시가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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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0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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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매매대금]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발전소)에 관한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었을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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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0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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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소유 부분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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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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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범위에 관한 사건]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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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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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를구성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계약자의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으로 삼은 피고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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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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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에 의한 합병신주에 관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중복적용 가부 사건]흡수합병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된 소멸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교부된 존속회사의 합병신주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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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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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된 사건]1. CDMA 표준기술 보유자이자 모뎀칩 공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모뎀칩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배타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표준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인하하기로 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그 관련시장이 국내시장인지 여부,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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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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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되는 사건]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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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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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사건]균등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제2요건 충족성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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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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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진 사건]1. 특허권 소진의 인정 여부, 2.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의 인정 근거, 3. 실질적 구현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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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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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인 사용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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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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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상당 금액에 관한 진정소유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명의기간 동안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등 납부 세금 상당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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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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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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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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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은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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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2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