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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의 관계, 특정 토지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상 공원부지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공원조성계획결정에 위 토지가 공원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표시된 부분의 효력, 대법원 2018두47783 개발행위 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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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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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68417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소송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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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0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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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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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0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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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205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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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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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 성폭행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도2614 무고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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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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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문투자자인 경우,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을 매수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한 행위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다22462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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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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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가 허무인 등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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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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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과 자살보험금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군인이 우울증 혹은 군대내 폭행 폭언 왕따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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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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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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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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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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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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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최저임금법위반]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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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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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 및 해석 방법 /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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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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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종합소득세]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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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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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품조사]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구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시판품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두45698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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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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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취소]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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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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