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34 |
[알선수재죄]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도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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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107 |
| 4033 |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사인이 수집한 사생활 영역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도229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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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101 |
| 4032 |
[음란합성사진 파일]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하지 않았으며 객관적 관련성이 부정된 상태에서 수집된 휴대전화 전자정보 및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도16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다) 파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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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86 |
| 4031 |
[무권한자의 변제수령행위]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무권한자의 변제수령행위를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72234 보관금반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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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106 |
| 4030 |
[업종제한 약정위반]편의점 소유자 겸 운영자가 상가 내 같은 층의 무인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2023다270047 영업금지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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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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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소멸시효]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기간이 법원의 직권판단 대상인지 여부,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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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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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8 |
[아파트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처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의 효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2023다229896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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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86 |
| 4027 |
[주택임대차보험법 직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26866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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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73 |
| 4026 |
[분양전환가격 손해배상]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초과분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명도 세대 입주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3다33 손해배상금등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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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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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5 |
[채권가압류 소멸시효]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대법원2022다210093 대여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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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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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4 |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및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 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2022다208649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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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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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3 |
[교수지위 손해배상]사립대학이 교원에 대한 위법한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거부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82674 교수지위확인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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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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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2 |
[법인세 취소]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2022두4596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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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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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의 퇴직금공제]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 및 이에 반하는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 대법원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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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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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0 |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도17863 저작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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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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