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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 관세]한·EU FTA 체약당사국인 수출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회신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634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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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6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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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성립 요건,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두60898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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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6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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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거짓기재 과징금]공동주관회사인 원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제2항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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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6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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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의미, 대법원 2019도18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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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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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목적 주식회사설립등기 부실기재 행사죄]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경우 그 회사가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다거나 상법상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게 한 것이 되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92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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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6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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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적용범위 해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관한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직접 위반한 자 외에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 위반 행위를 하게 한 자’도 그 처벌규정인 제67조 제2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928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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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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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비밀누설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 대법원 2016도87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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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6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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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손해배상]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84186 손해배상(기) (사) 파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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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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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손해배상]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이루어진 대법원의 첫 본안판결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원심이 인정한 책임비율의 적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23747 증권관련집단소송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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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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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리모델링 독립성]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이 리모델링 후 건물의 특정 점포부분에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2018다232898 건물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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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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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원상복구비용 보증보험계약]학교법인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70114 구상금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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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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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보험금 공제금 적립금 분쟁]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농협구조개선법’이라 한다)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관할,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의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의 의미대법원 2016다260325 적립금 이관의 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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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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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투자권유 손해배상]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6다223494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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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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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취소]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 및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783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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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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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취소]의료법인이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과 관련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괄호 밖의 부분에서 말하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374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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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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