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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으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동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목적물의 관리보존비의 상환이나 매매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 [계약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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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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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이행최고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의사표시의 의미, 일정한 기간내' 또는 '일정한 일시'를 정하여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청구를 최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시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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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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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2인의 공동매수인 중 1인이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 대법원 1981. 2. 24. 선고 79다14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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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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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7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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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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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경합]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이 경우에 있어서 경합압류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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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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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청산등기가 경료되 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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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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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채권자대위에 의한 소멸시효이익의 원용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경매·매득금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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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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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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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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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소멸시효 이익의 원용 요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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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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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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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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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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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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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내에서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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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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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수인의 위약으로 해제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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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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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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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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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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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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