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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1992.9.15.(928),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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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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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9.1.(927),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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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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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비법인사단인 선어중매조합의 대표자의 위임에 따른 어음행위로 인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지그 구성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약속어음금] [공1992.9.1.(927),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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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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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매매계약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384,92다912391(반소)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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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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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지 여부, 매매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의 성질,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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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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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자(=매도인),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1992.6.15.(92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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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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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민법 제245조 소정의 평온 공연한 점유의 의미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 [토지인도등] [공1992.6.15.(922),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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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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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교사가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사직원의 작성일자 이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철회의 효력이 있어 학교측이 위 사직원을 근거로 면직처분을 한 것이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공1992.6.1.(92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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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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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하자 소멸시효]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이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오납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2.5.15.(9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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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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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매득금의 배당방법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동일한 경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배당이의] [공1992.5.15.(9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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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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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 [공1992.4.1.(9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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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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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행위]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의 성립요건,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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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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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원심이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만으로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반대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2.12.15.(934),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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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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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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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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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 유무와 이 경우 인지무효의 주장방법, 위 "가"항의 인지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성립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5.(93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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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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