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취소]‘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독일 법인인 甲 유한회사가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한 상장․공모형 투자펀드인 乙 펀드의 투자자금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대한민국 법인인 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丙 회사는 건물의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甲 회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甲 회사가 乙 펀드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乙 펀드임을 전제로 위 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丙 회사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고지하는 징수처분을 하였고, 甲 회사를 丙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에 지급된 배당소득은 丙 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 지급된 것이어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이 독일의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독일 법인인 甲 유한회사가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한 상장⋅공모형 투자펀드인 乙 펀드의 투자자금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대한민국 법인인 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丙 회사는 건물의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甲 회사에 배당금(이하 ‘배당소득’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甲 회사가 乙 펀드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乙 펀드임을 전제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丙 회사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고지하는 징수처분을 하였고, 甲 회사를 丙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연혁, 乙 펀드의 투자자와 투자대상, 乙 펀드 계좌의 개설 경위, 甲 회사의 乙 펀드에 관한 업무수행 내역, 그에 따른 丙 회사의 배당소득 지급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과 甲 회사 및 乙 펀드에 관한 독일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독일 거주자인 甲 회사는 乙 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배당소득을 乙 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위로 甲 회사에 지급된 배당소득은 丙 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 지급된 것이어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