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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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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2 |
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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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계약자 등이 운송인의 책임제한 등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하위계약자인 하역업자가 운송인이 선하증권 약관조항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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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2 |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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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직무위반 국가배상책임]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안전시설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는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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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12 |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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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 손해배상]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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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06 |
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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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수영장내 익사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사례]수영장 내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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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21 |
1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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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하자담보책임]아파트를 매수한 직후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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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13 |
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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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민사 7부 부장판사 성금석 2013. 5. 6.(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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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27 |
45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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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수술 등 치료 후에도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자, 甲의 부모 乙과 丙이 공제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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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15 |
2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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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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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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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다1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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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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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도14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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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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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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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09 |
2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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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결정에서 우 슬관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 이후에도 등급 미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된 경우,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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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09 |
2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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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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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09 |
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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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대법원판례 통상임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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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22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