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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적절한 조치 미흡 등으로 군복무부적응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한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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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5 |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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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치료비로 인한 치료 중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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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5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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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와 전남편 사이의 자(자)를 누락시키고 현남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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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5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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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병사, 군대복무부적응, 구타 폭력 가혹행위, 우울증 등 군인자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군입대문제나 군인복무중 군대부적응스트레스나 가혹행위 혹은 우울증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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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2 |
1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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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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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28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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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상 하자책임 손해배상]중앙분리대의 단부 전방에 충격흡수시설과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 또는 도로부속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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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27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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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안전사고 손해배상금]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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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21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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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책임]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에게 새우살이 포함된 짜장면을 제공한 음식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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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21 |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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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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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08 |
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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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매트 화재 손해배상]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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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08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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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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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6 |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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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상해진단서의 위조를 교사하고, 위조된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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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3 |
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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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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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3 |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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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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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13 |
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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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 의료과실]종합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하여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실명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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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09 |
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