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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매니지먼트계약 약정]연예인인 甲이 乙과 甲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乙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고,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甲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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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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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가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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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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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보험금의 증여재산여부]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지 여부, 청구인 명의의 보험계약의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령자를 청구인의 아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8서1267,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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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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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의 상속세]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바137 전원재판부 [상속세및증여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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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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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제 청년인턴지원금] 청년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 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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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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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인테리어철거비용 손해배상]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시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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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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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이율]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경으로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지는 경우,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및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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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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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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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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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범위]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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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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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34981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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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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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 연대보증 손해배상]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乙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 서울고법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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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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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군인 국가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조작된 위 사건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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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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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출발지연 손해배상]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출발 일정에 맞추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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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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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원사업자가 가입한 지급보증기간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종료되도록 단기로 정해지고 위 기간이 연장이나 갱신 없이 도과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계약이행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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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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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아파트를 철거한 부지를 기존의 근린공원에 추가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乙 등이 소유한 각 시범아파트 호실이 수용대상으로 정해지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과 공공용지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호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다278668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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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19 |
308 |
